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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토지수용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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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토지수용법 제6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홍익
1
동서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광주지방법원 2008.11.27 선고 2008구합1641 판결
  물납허가처분을 사후 취소하는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토지수용법

2007년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8. 대법원 2001. 9. 7. 선고 2000두1485 판결
  [조합원직위제명처분취소등][집49(2)특,425;공2001.10.15.(140),2191]
   조합원직위제명처분취소
  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토지수용법

2000년
1999년
1998년
1997년
13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다2429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7.11.1.(45),324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토지수용법

1995년
14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4다4076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6.2.15.(4),47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토지수용법

15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다3808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6.2.15.(4),50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토지수용법

1993년
17. 대법원 1993. 11. 12. 선고 93다3475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4.1.1.(959),9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토지수용법

1992년
1991년
21. 대법원 1991. 5. 10. 선고 91다865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7.1,(899),161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토지수용법

1990년
1989년
1982년
24. 대법원 1982. 11. 9.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0(4)특,9;공1983.1.15.(696)113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민법 토지수용법

1979년
26. 대법원 1979. 7. 24. 선고 79다655 판결
  [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][집27(2)민,206;공1979.10.15.(618),12148]
  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
   토지수용법

1972년
1970년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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